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roblems of ICT-related laws system in Korea

Lee, Hie-H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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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Hie-Houn (Law and Police, SunMoon University)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1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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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ICT-related legislative system #Void for vagueness doctrin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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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 2012 /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단일행정부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이론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4):229~253

Won-woo Lee / 2009 / The Court on Organizing and Operating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 Economic Regulations and Law 2(2):99

Seung-won Choi / 2010 / Found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 Administrative Law Research (27):304

권헌영 / 2013 / 정부조직개편과 ICT규제체계의 개선: CPND와 정부기능배분 / 경제규제와 법 6(1):172~187

이희훈 / 201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 헌재 2010. 04. 29, 2008헌바118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헌법학연구 16(3):5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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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ie-Houn

소속기관 Law and Police, SunMoon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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