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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 이위문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
저널정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전력기술인 제267권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5 - 3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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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등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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