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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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숙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31 - 2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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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병합), 헌판집 16-2, 1]

남복현 , 장석호 , 노기호 한양법학 20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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