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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81 - 5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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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causal relation is one of the basic concepts in jurisprudence. In Korea, many of criminal legal theorists assert so-called theory of lawful condition. But there is some difficulties for causal relation to be considered with the theory of lawful condition in respect of historical discourses on conceptual and philosophical context. In this work, I`d like to reexamine some problems such as counter-factual hypothesis problem, lawfulness problem, regularity problem, transition problem and language-dependent and theory-dependent problem of causal relation concept.
#causal relation, causation #cause and effect #Laws #법칙 #obligation, responsibility #conditional relation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조건관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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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 2003 /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 박영사 ~135 google schola 임웅 / 2005 / 형법총론(개정판 보정) / 법문사 :118~119 google schola 신동운 / 2008 / 형법총론(제3판) / 법문사 :148~149 google schola 신동운 / 1991 / 사례입문 형법총론(증보판) / 법문사 :90~91 google schola 김호기 / 2006 / 형법학에서의 인과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귀속론 / 형사법연구 (26):529~5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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