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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혁 (고려대학교) 박세진 (성균관대학교) 박진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제55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66 - 37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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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장애가 평가되는 방식은 추정되는 장애의 개념과는 괴리가 있다. 무엇이 적절한 장애평가인지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해야 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평가자의 시간과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평가에서 매우 세세한 평가 규격을 사용하면 재량권이 제한되고, 이는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지만 개별적인 차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장애평가법 중에 손상접근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평가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맥브라이드법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노동력 상실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 오류와 논란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장애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안은 또 다른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본 종설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애평가 방법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법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McBride's criteria #reparation #disability #assessment of disability #맥브라이드법 #배상 #장애 #장애평가

목차

서론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평가의 이해
요약 및 제안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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