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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Ⅲ. 항소심에서의 친고죄 고소취소
Ⅳ. 대법원의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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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며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어서 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나,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바이므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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