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특성에 따른 폐업지원제도 인식 차이 연구

이현근; 채상현; 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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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미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406 - 41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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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ercep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Farm-Closure Assistance #Characteristics #Ordered Logit Model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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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J. Kang, W. J. Song,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consumer's health concern on the future consumption intentions of origin-specific beefs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 Volume 56, Number 2: 67-88, June 2015. UCI : G704-000586.2015.56.2.001 H. K. Lee, T. K. Kim, “Estimating the Willingness to Accept of Grape Farmers’ Closing under the Compensation Program for Closing Orchard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 Volume 47, Number 1: 134-154, March 2020. DOI: http://dx.doi.org/10.30805/KJAMP.2020.47.1.134

H. P. Moon, H. K. Lee, S. H. Chai, S. H. Myeong, M. R. Choi, Analysis on the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Direct Assistance System due to FTA implementation, P258,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2020.

H. P. Moon, M. K. Eor, H. U. Park, S. H. Oh, I. S. Jeon, S. G. Jeon, Strategy in Response to Free Trade Agreement (FTA) in Agricultural Sector: An Economic Effect Analysis of Domestic Measures Related to Korea-Chile FTA, R68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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