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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77 - 111 (35page)
DOI
10.21051/PS.2020.10.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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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 주목한다. 공정성이란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 통일은 물론 진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9년에 시행된 〈시사IN 〉 설문조사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에 관한 두 개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인식하는 네 가지 유형(‘차별 수용형’, ‘비례 원리형’, ‘보편적 평등형’, ‘비일관형’)을 만들고, 이 유형에 따른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결과에 따르면, ‘비례 원리형’이 북한이 통일의 이익과 혜택을 누릴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이 유형이 가장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보편적 평등형’이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례 원리형’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편적 평등형’은 ‘비례 원리형’이나 ‘차별 수용형’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20대로 가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는 점에서 ‘보편적 평등형’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은 향후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공정성 인식 #비례 원리 #보편적 평등 #대북정책 #통일에 대한 태도 #fairness perceptions #meritocracy #universal equality #North Korea policy #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공정성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유형화
Ⅲ. 연구 설계 및 가설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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