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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于永龙 (中国青岛大学) 赵东济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75 - 100 (26page)
DOI
10.31839/ibt.2020.1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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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과 법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외국인투자법》의 공포와 실시는 중국공산당 정책의 선도 하에 진일보하게 개방되고 외자를 유치하는 정세에 적응하며, 또한 기존 입법 성과와 외자 유치의 성공 정책을 통합하는 결과이다. 《외국인투자법》의 공포는 중국 외자 사업의 기초적인 법률을 재구성하였으며, 중국의 외국인 투자 법률 제도가 시대와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준입전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와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법률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정책의 안정,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외자 신뢰를 더욱 진작시킬 것이고, 새로운 정세 하에서 대외개방을 진일보하게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외자를 활용하여 더욱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며,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제도형 개방 모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改革开放 #政策与法律 #外商投资 #国民待遇 #负面清单 #개혁개방 #정책과 법률 #외국인 투자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Policy and Law #Foreign Investment #National Treatment #Negative List

목차

Ⅰ. 引言
Ⅱ. 中国《外商投资法》颁行背景
Ⅲ. 中国《外商投资法》的体系架构及亮点分析
Ⅳ. 中国《外商投资法》对外商投资法律体制的重构
Ⅴ. 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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