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홍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13 - 154 (42page)
DOI
10.33982/clr.2020.11.30.4.1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이 도덕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는 법철학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이다. 하트-데블린 논쟁은 이 문제에서 현대의 고전으로서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논의는 데블린의 맥커비 강연과 하트의 『법, 자유,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꽤 오랫동안 다수의 강연과 기고로 진행되면서 발전한 면에 주목하고, 위의 두 글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편의 글들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하여 이후 관련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의 논쟁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그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들과 각자의 논변에서 취약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자신들의 논변을 발전시키고 심화한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논쟁의 계기가 된 맥커비 강연 이후 하트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데블린이 내어놓은 글들을 봄으로써 두 사람의 논쟁을 보다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두 사람의 논쟁은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 민주주의의 의의, 실천적 신념의 정합성 등 따로 또 깊이 논구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데블린의 맥커비 강연과 하트의 『법, 자유, 도덕』을 넘어서 두 사람의 논쟁 전체를 개관한 이 연구가 이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트 #데블린 #형법 #법도덕주의 #자유주의 #H.L.A.Hart #P. Devlin #criminal law #legal moralism #liberalis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논쟁의 시작
Ⅲ. 데블린과 하트의 강연들
Ⅳ. 논쟁의 끝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정오 / 2017 / 법철학: 이론과 쟁점 제2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심헌섭 / 1982 / 法哲學 Ⅰ / 법문사 google schola 안준홍 / 2016 /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일 고찰 - 스티븐과 데블린의 보수주의적 사유 - / 가천법학 9(4):125~152 dbpia 안준홍 / 2020 / 울펀든 보고서의 이중성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3(2):129~159 dbpia 안준홍 / 2020 / 울펀든 원칙의 몇 가지 문제와 하트-데블린 논쟁 / 가천법학 13(2):135~16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GPS를 이용한 SPOT 영상의 GCP 및 DEM 정확도 평가
윤희천 ,  이용욱 한국측량학회지 2004 .03
나쁜 법은 법이 아닌가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2 .08
동아시아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방하남 ,  이다미 한국인구학 2015 .12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만남 : 하이에크의 경우
안준홍 인간연구 2014 .01
공공도서관의 연대기적 유형별 공간구조 변화 분석 - 사서 소요 공간을 중심으로 -
황다정 ,  현창용 KIEAE Journal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7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