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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4집(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81 - 100 (20page)
DOI
10.35227/HYLR.2020.11.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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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3, Park Geun-hye of the president of the U.S. senate in a speech to dmz the World Peace Initiative after a public offering, the DMZ is a new park the two Koreas.(- building trust process) the confidence-building process of public opinion as to be New Year’s Day of the spotlight.The proposed DMZ World Peace Park at the tim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lan in that it not only covers the southern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but also the northern part of the DMZ, but also opens up the main body of the park’s creation and ope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Demilitarized Zone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explore domestic legal support measures for the futur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World Peace Park. Prior to the full-fledged analysis of the system, a brief look at the concept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normalit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is the basis for its direct install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ality of the Demilitarized Zone. The constitutional and unification legal significance of the World Peace Park project to be created in the Demilitarized Zone based on the problems of legal reality found herein and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law are considered (II respectively.
Next,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the normative system currently applied in the Demilitarized Zone will be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aspects, and among these, regulations that serve as obstacles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Peace Park project will be reviewed (III). This study mainly aims to check domestic legal elements, but to the extent deemed essential, such as the Armistice Agreement,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will also be pointed out and solutions reviewed together.
#비무장지대 DMZ #DMZ세계평화공원 #한반도평화 #평화통일 #DMZ #DMZ World Peace Park #Korean Peninsula Peace #Peaceful 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비무장지대의 규범현실과 DMZ세계평화공원의 규범적 의의
Ⅲ.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관련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귀곤 / 2006 / DMZ생태계와한반도 평화 / 아카넷 google schola 김명기 / 1999 /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 소화 google schola 박은진 / 2007 /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방안 / 북한학연구 3(2) google schola 손기웅 / 2011 /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google schola 이규창 / 2011 /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 국방연구 54(1):95~11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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