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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0년 겨울호 제25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1 - 140 (40page)
DOI
10.18031/jip.2020.12.2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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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한반도 데탕트 시기를 맞아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세력균형론과 같은 국제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변수는 이 시기에 급변하는 한미동맹 역학을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제도로 설명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의 내생적 변수도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데탕트 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는 회색국가의 동맹 디커플링 공세라는 비구조적 외생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중국은 우적판단 모호성, 디커플링 공략의 점진주의를 구사하는 회색국가화 전략으로 한미동맹 결속력을 서서히 약화시킨 후 디커플링으로 귀결되도록 연합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호성, 점진주의라는 회색적 속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당사국은 회색국의 공세를 디커플링 의도로 읽어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에 동맹관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역학에 놓이고 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시각은 부족하다. 동맹 결속력 약화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방기의 위험성이 높아져 안보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색국의 전략적 공세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차단하는 회색국 상쇄 동맹전략이 절실하다.
#한미동맹 #중국 #북한 #동맹 디커플링 #회색국가 #ROK-U.S. alliance #China #North Korea #alliance decoupling #gray 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Ⅲ. 한미동맹 경과 및 데탕트 시기 결속력 변화 양상
Ⅳ. 한미동맹 디커플링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회색국 전략 공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8)

참고문헌 신청
김강녕 / 2019 /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 / 한국과 국제사회 3(1):39~76 dbpia 김기정 / 2008 / 군사주권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 국방정책연구 24(1):9~34 dbpia 김준형 / 2009 / 동맹이론을 통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 분석 / 국제정치연구 12(2):101~125 dbpia 권영근 / 2016 / 묘책의 달인-이승만과 한미동맹 : 1953-1960- / 전략연구 23(1):191~208 google schola 나승학 / 2015 /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Stephen M.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 한국동북아논총 20(3):161~1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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