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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61 - 498 (38page)
DOI
10.14731/kjir.2020.12.6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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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에 걸쳐 원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문제 해결은 아득해 보이다. 빈곤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는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근저에 배태된 혹은 외부에 의해 형성된 복합적 결과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삭스는 지원된 원조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의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규모적이고 질적으로 성숙한 원조를 주장한다. 반면 담비사 모요(Dambisa Moyo)는 ‘죽은 원조(Dead Aid)’를 통해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이 ‘원조’ 자체에 있다고 보고 이 원조를 끊는 ‘충격요법’을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 비교서평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해결의 방향, 수단, 정책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두 학자가 빈곤 해결을 위한 다른 처방을 내리게 된 이유를 비교분석 한다. 이후 원조 그 자체에 대한 두 학자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끝으로 두 저자가 주장하는 원조의 방식에 대해서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삭스의 주장과 대립적으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모요의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모요는 ‘충격요법’이라는 표현으로 원조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협력, 즉, 무역촉진, 자본시장(채권발행)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송금 수수료 인하, 저축확대를 위한 지원과 기술협력 주장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빈곤의 덫 vs 덫으로써 원조
Ⅲ. 원조에 대한 인식: 경제발전의 사다리 vs 악순환의 근원 원조
Ⅳ. 빈곤퇴치 방식에 대한 차이: 원조 확대 vs 대안적 협력
Ⅴ. 삭스와 모요의 논쟁 이후 10년
VI.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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