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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민조 (국토연구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89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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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
[2]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활용하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등 중복구축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국토교통부(국토실태DB), 통일부(통계정보, 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환경부(토지피복도), 통계청(경지경제구획도) 등의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
[3]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에는 미국의 GISCorps, USGS-EROS, 38North, NOAA의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Engage DPRK 등이 있음
[4] 서해경제공통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활용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 지원 방안 제시
- 또한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제시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북한 국토정보 구축·활용 현황]
국내 북한 국토정보 구축·활용 현황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 구축·활용 현황
[시사점] 국내·외 북한 국토정보 활용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2.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부처별·기관별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방안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선정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3.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 방안]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개념 및 역할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 방안
[4. 정책제안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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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우 국토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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