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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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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 강화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법과 제도에서의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개괄하고, 특별히 사회권의 보장과 사회보장정책에서의 젠더주류화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소개한다. 이어 둘째, 북한이탈주민법의 주요 내용 및 법에 근거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며, 젠더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없는 법과 정책이 탈북민 여성 및 전체 집단의 정착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논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및 정책상 젠더와 관련한 그간의 노력과 한계를 짚어보며,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서의 젠더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정책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젠더주류화 #사회보장법 #여성 탈북민 #North Korean Refugee Acts #North Korean Refugee Women #Gender Mainstreaming #Resettlement #Social Secur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검토: 젠더주류화와 사회보장
Ⅲ. 젠더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정책의 현황과 한계
Ⅳ. 젠더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정책 발전방향 제언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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