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교회법상의 usura 법리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지용식

doi:10.22504/TP.2020.12.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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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용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제21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11 - 237 (27page)

DOI: 10.22504/TP.2020.12.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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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법적 과제였으며, 국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입법을 통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윤리성의 문제는 중세 교회법의 주된 테마였다. 특히 11세기 이후 상업 혁명과 함께 서구 유럽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이후, 교회법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대죄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탐욕이야말로 상업 혹은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서구 유럽의 시장 경제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가톨릭 교회와 시민 사회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탐욕에 대한 잣대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 매개체가 된 것이 usura였다.
중세 교회법상의 usura에 관한 법리의 발전 과정은 시장 경제 질서의 토대가 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윤리 기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경제 활동 안에서 악덕과 미덕의 경계, 부당한 이윤과 정당한 이윤의 기준은 탐욕이냐 아니면 공동선을 지향하느냐에 달렸다.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법리는 후기 스콜라 학파로부터 더욱 발전되어 유럽 각 나라의 법사상과 시장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경제의 공정성과 윤리성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 것은 중세 교회법학의 연구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After the beginning of structural changes in Western European society along with the commerc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theory on usury shows how the order in the Western market economy was born, going beyond simple interest, excessive interest, and usury. The birth of the order in the Western market economy began with a fight between avarice and the common good. After the commercial revolution, Catholic theologians and canonists regarded avarice as the cause of all that violated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ity such as theft, assault, and violence. And avarice was the cause and motive of usury.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concept of avarice was the common good. In other words, the boundary between vice and virtue in economic activity, and the standard of unjust profit and just profit, depended on whether it was avarice or aiming for the common good. This legal theory of the Catholic Church was further developed by the later Scholastic school and it influenced on the legal ideology and the order of market economy of each European country.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it wa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medieval canon law that form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fairness and ethics of the current economy. The legal ideas of canonists at that time developed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by accepting contracts based on the agreement of intention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the market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legal ideas of canonists put restrictions on the legal justice of structured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Furthermore, Canon law standardized the proposit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parties to obtain legitimate interests only from the contract.” And the contract was seen as serving to promote the exchange of goods which was beneficial to all by developing trust between people. Therefore, it contributed to fair trade by limiting the usury and excessive interest debt.
As such, the norms about the usury in the medieval canon law ar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change in the standard of economic ethics. The Catholic Church in this era not only restrained the human behavior of economic activity as a basic element of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also provided a legitimate opportunity to exude human desire. In other words, the Catholic Church had established a social and ethical mechanism that people must not betray the trust of others for personal benef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order in the market economy was born by the changes in the ethical perception of avarice, which was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activity and the ethical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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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국 / 2013 / 12세기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경제 윤리 / 대구사학 112:135~169

남종국 / 2015 / 12~3세기 이자 대부를 둘러싼 논쟁: 자본주의의 서막인가? / 서양사연구 (52):5~38

르 고프, 자크 / 1998 / 돈과 구원 / 이학사

성준호 / 2007 / 公正性保障에 관한 沿革的檢討 / 성균관법학 19(3):6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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