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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3 - 2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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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3.57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분석 결과,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 #인천광역시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Capital Metropolitan Area #Fiscal Decentraliza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Local Consumption Tax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Ⅲ. 문재인 정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친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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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 2011 / 지방소비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유태현 / 2018 /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23(3):1~24 Crossref 이미애 / 2018 /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임상수 / 2019 / 지방소비세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예산정책연구 8(2):103~135 dbpia 임성일 / 2012 /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지방세로서의 위상 정립 모색 / 한국지방재정논집 17(1):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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