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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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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복지국가운동을 개괄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계승과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이론을 적용하며, 사회운동 일반법칙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운동 역사를 개괄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준비기 대중운동의 3가지 기본적 구성요소인 시민인식, 시민역량,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한국 복지국가운동 평가를 시도한다. 계승과 혁신을 위한 과제 도출에서는 3가지 분석차원으로 이론과 실천, 주체, 전략과 전술로 구분하여 제기한다. 분석 결과,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시민인식, 시민역량, 시민참여 측면에서 볼 때, 한 마디로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단계로 올라간 ‘퀀텀점프(Quantum Jump)’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국가운동의 계승점으로는 복지국가운동 주체들의 성장, 대중단체의 출현과 연대조직의 건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결성,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등장, 공공부조를 넘어선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운동영역 확장, 다채로운 대중참여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운동의 혁신점으로는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복지정치 운동으로 전환,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가능한 대중운동, 마을에서의 주민참여운동,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쌍끌이로서 대중운동과 선거운동의 결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그 혁신에 관한 문제를 탐색적으로나마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복지국가운동의 발전과 승리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복지국가 #복지국가운동 #계승과 혁신 #사회운동 #대중운동 #Welfare State #Welfare State Movement #Succession and Innovation #Social Movement #Mass Mov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복지국가운동의 정의와 현황
Ⅲ. 복지국가운동의 계승
Ⅳ. 복지국가운동의 혁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구갑우 / 2012 / 복지국가는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 한다 / 복지동향 162:16~22 dbpia 김동춘 / 2013 /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 이매진 google schola 김동헌 / 2018 /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30(1):93~108 dbpia 김수영 / 2013 / 사회운동조직의 사회복지제도화와 미시저항 -지역자활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5(2):255~285 dbpia 김연명 / 2000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Ⅰ / 인간과 복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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