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적 쟁점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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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4號(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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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자의 치료 이외에도 예방과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시행초기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동선공개를 시작으로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헌법적 논쟁들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헌법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이 고려되지 않는 평시 상황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기본권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조치가 가능한 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적법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합헌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

COVID-19 has been spreading in Korea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n January 20.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in line with the spreading trend of COVID-19, focusing on prevention and quarantine in addition to the treatment of infected people.
These gover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have brought about a variety of constitutional debat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starting with the disclosure of movement of confirmed persons and close contacts to a group gathering ban due to currently reinforced social distancing rules. In particular, when the government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Day rally on August 15, it triggered a constitutional debate of whether or not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business,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religion, were appropri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confusion. In an ordinary situation where the current spread of COVID-19 is not considered, there can be no disagreement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s an unconstitutional measure.
However, the aforementioned basic rights can be restricted under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caused by COVID-19 applies to the need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public welfare, and if it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government’s order of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s bound to be a legitimate measure. Yet, even if the government’s regulatory measures are constitutional,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violates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t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Until now, Koreans have become a global example by voluntarily and actively cooperating with government measures to overcome COVID-19. Nevertheless, in the midst of a situation where COVID-19 is not ending and the spreading trend continues, many people are complaining of fatigue, and the current exhausting debate needs to be resolved if we consi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are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코로나19 #대응조치 #감염병예방법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COVID-19 #Countermeasures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reedom of Business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Relig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학성 / 2019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정재황 / 2020 / 신헌법입문 / 박영사

정종섭 / 2016 / 헌법학원론 / 박영사

허영 / 2020 / 한국헌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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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 전원재판부

1.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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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939 전원재판부 결정

가.청구인 심○○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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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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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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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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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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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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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제한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의 예규로써 그 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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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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