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홍기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20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화되어 민선8기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사무배분(업무량, 업무 수행 경비)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서 지방세의 국세와 다른 특징적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와 행정기관에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원칙인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부담분임, 지역성, 응익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재산세는 부담분임, 응익성, 정착성에서 우수하였으며 둘째, 지방소비세는 보편성, 안정성, 응익성, 부담분임성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과정에서 현행 재산세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도 응익원리의 요소와 특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재정확충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국세 #지방세 #세목 #Local finance expansion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national tax #local tax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세 특별원칙 적합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고성삼 / 2005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6(2):39~66 dbpia 김대영 / 2012 /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4(1):41~70 dbpia 김동기 / 2009 / 한국지방재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재훈 / 2016 / 국세의 지방세 이양 / 지방세포럼 (29) google schola 김종순 / 2006 / 지방재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
이재원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 .1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송상훈 ,  이용환 ,  이현우 외 3명 정책연구 2011 .12
분권과 지방재정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2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 방안
박충훈 ,  정재진 ,  이철규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3 .12
코로나19와 지방재정관리제도
조임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