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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김성연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1 - 205 (16page)
DOI
10.36700/KRUMA.2020.12.33.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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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송전시설의 지역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시화호 송전시설을 사례로 건설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화호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태적 건강성’이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도는 ‘생태적 건강성’ 보다는 낮으나 ‘경제적 효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화호 송전시설의 지중화사업은 친환경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정책가치로 반영되고 경제적 편익보다 지중화사업이 주민 삶의 질,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 사회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선호시설 지중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시화호 #계층분석법 #Undergrounding Projects of Non-Preferred Facilities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ihwa Lak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주경 / 2018 / 참여가 송전선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험 및 손익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1):81~103 dbpia 김지수 / 2016 /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 한국지방행정학보 13(3):51~71 dbpia 박용원 / 2016 / 가로경관개선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 주거환경 14(2):53~66 google schola 박찬호 / 2008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도심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간접편익 추정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28(6):871~879 dbpia 손철 / 2006 / 고압 지상 송전선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헤도닉 분석 / 부동산학연구 12(2):85~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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