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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4
- 수록면
- 49 - 5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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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다.
2. 국민이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SC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3.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공적연기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4. SC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5.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결권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6.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이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집사 참칭(僭稱)은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 금고화(金庫化)’와 다를 바 없다.
7.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좁히고 ‘5%룰 완화’를 요체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 지배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8.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9. 에필로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연금사회주의’로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2. 국민이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SC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3.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공적연기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4. SC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5.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결권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6.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이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집사 참칭(僭稱)은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 금고화(金庫化)’와 다를 바 없다.
7.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좁히고 ‘5%룰 완화’를 요체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 지배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8.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9. 에필로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연금사회주의’로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목차
요약
1.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다.
2. 국민이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SC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3.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공적연기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4. SC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5.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결권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6.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이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집사 참칭(僭稱)은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금고화(政治金庫化)’와 다를 바 없다.
7.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좁히고 ‘5%룰 완화’를 요체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 지배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8.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9. 에필로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연금사회주의로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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