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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들어가는 말
2.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제안 이유
3.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국정원 개혁법안의 평가, 문제점 및 대응 방안
5. 맺는 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토론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발제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특별인터뷰] “국정원 조사권 폐지? 국가 안보 포기하겠다는 것” :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이끄는 장종한 회장
월간중앙
2024 .09
‘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11
국가정보원의 사회적 이미지: 주요 일간지의 언어 네트워크 의미망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017 .01
[Market clips] KT_5G 정부업무망 보안 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외
매경이코노미
2023 .08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론
경찰법연구
2017 .01
교육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간첩단 사건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_간첩 못 잡는 국정원, 이러다 ‘간첩 천국’ 될라
월간중앙
2023 .03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 교육개혁인가?
경제와사회
2015 .09
국정원 안보수사권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8 .12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6 .11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민주법학
2019 .01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민주법학
2022 .03
정치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대통령 선거에서 돌발적으로 등장한 정치 핫이슈를 다루는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정원 여직원’ 사건 관련 기사의 제목 분석을 통해
사회과학연구
2015 .02
[Current Economy] 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 ‘더 내고 덜 받기’로 끝난 개혁 아닌 개혁
더스쿠프
2024 .09
‘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노동법률
2025 .04
문화정책의 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KDI] 연구보고서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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