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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정책세미나]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 - 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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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제안 이유
3.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국정원 개혁법안의 평가, 문제점 및 대응 방안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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