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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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언주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5 - 2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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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이창현 고시계 2019 .10

[법무뉴스] ‘검찰개혁’ 지속… 포토라인 · 피의사실공표 · 밤샘조사 개선

편집부 고시계 2019 .03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 :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통한 검찰권한의 축소

박기석 한양법학 2017 .0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김무형 중앙법학 2012 .06

‘피의사실 공표’ 에 대한 ‘알권리’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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