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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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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책갈피 마르크스21 마르크스21 제37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2 - 12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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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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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맥락
누구의 표현의 자유인가?
후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발언 기회를 주지 말자?
혐오 표현을 국가가 규제하라고 요구해야 하는가?
국가 규제 요구는 좌파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혐오 표현 규정의 모호함과 주관성 문제
증오 선동만 처벌하자?
개혁주의
기업의 자율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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