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수준 진단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지; 정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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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지 (인제대학교) 정의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9 No.4(Wn.52)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 - 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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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앙주도 방식(Top-Down)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도 방식(Bottom-Up)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에 대한 제도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메타분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정책과 104개의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자료를 분석한다. 지자체별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청구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에 대한 자료로 주민 공청회, 설명회, 주민협의체 등의 회의록이다. 청구된 자료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단계인 사업 준비, 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후 관리 4단계로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특성과 주민 참여 수준 및 형태를 파악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광역과 기초 모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청회의 참여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설명회, 주민역량강화 등의 형식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사업추진 등은 비교적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준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에 비해 기초에서 아이디어 공모, 계획 수립 작성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의문,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참여 수준이 형식적이고 수동적이다. 둘째,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간에 소통이 부재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의 핌비 현상이 강하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홍보가 부족하다.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4단계에 따른 주민 참여 수준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ackground
In South Korea,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has become important as it has shifted from a central-led (Top-Down) to a local-led (Bottom-Up)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 is a trend of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lives of people.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aim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ethods
This study analyzes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data of 104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literature meta-analysis. The data for each local government are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quested by the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and are minutes of public hearings, briefing sessions, and residents" councils. The requested data are divided into metropolitan and basic municipalities. After that,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 level and form of resident participation are identified in four stages of project preparation, plan establishment, project implement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which are the steps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sult
Both the metropolitan and basic municipalities showed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in public hearing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but the level of formal participation in residents" councils, meetings, briefing sessions, and reinforcement of residents" capabilities was shown. The residents" council,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project promotion council and the promotion of the project showed a relatively active level of participation, bu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target area was insufficient. In the initial stag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ject preparation and planning,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the level of active participation was shown, such as contesting ideas and participating in planning development, but there were problems in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administrative processing.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dividing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tage into metropolitan and basic municipalities and identifying their characteristics. A follow-up study is needed on devising a practical way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주민 참여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 디자인 #Community Participation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Community Desig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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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13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 2018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도시재생 뉴딜 분석

김민지 / 2019 /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연구: APIM 환류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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