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론 -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법리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송현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1卷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수자를 보호하는 일, 즉 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인 차별을 제거하는 일은 그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 편견을 타파하여야하는 것으로 쉽지 않다. 또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는 반(反)다수적 가치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목을 끄는 쟁점이 되곤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결여된 다수의 지배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또 다른 형태의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소수자 보호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국가의 의사결정은 다수자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자의 의견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last resort)’가 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사법적극주의의 기조를 견지하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판결과 제반법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는 사법부의 것임을 공고화하여 왔다.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험은, 최근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비합리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책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자 보호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대함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소수자 권리 침해 사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대의 변화에 전향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을 시사하고자 한다.

It is no easy matt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becaus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equates to defeat the unduly generalized stereotype or prejudice that has been ingrained into the commonsense of the age. Because of the anti-majoritarian characteristics,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would most likely arouse controversy in social and political arenas, especially in a democratic society resting upon the principles of majority rule. Yet,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does not merely mean compliance with majority rule. The majority rule without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s nothing more than formal democracy and tyranny of the majority alike.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of course, had best be made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with democratic legitima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which include the majority rule, governmental decisions are likely to be made by the will of the majority, and the opinion of minorities tends to be marginalized by and lar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an independent judiciary, as a power not elected by the people, that is, not affected by the majority rule, needs to be the “last resort” to protect the minority against majoritarianis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long been consolidated the primary duty of the judiciary to protect minorities by establishing judgments and legal principles aiming at social integration based on diversity.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and Equal Protection Clause, the Court has struck down laws that discriminate based on race, alienage, national origin, illegitimacy, gender, sexual orientation, etc., holding the tone of judicial activism.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ich has taken the lead in minority rights protection,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judiciary’s role in realizing the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n eliminating aversion and irr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herefore, as evidenced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this paper acquaints the people with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ry’s role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 plays a key role to protect minorities through an activ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proactively influencing importan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and social changes for minority issues.

#소수자 #차별 #소수자 보호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법적극주의 #minority #discrimination #protection of minoritie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judicial activis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남성으로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갑과 을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현정

소속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2,33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평] 6·25전쟁기 군수 분야 연구의 전환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 지음),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

박성진 군사 2022 .12

‘선승이후구전’을 통한 미드웨이·알류샨 전역계획 재조명 - 『손자병법』 군형(軍形)편의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를 중심으로 -

김동은 군사 2022 .12

동맹 결속의 공고함과 느슨함 사이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의 역사가 갖는 함의 -

송민선 , 석영달 군사 2022 .12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윤경민 동북아역사논총 2022 .12

중일전쟁기 일제검열의 시선 : 전쟁기 신문검열의 작동양상과 실제

이민주 한국언론학보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2-00148168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