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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등에 대한 적응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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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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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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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2016 .06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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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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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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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2015 .03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PART 1_Special Report 4] 블라인드 채용 경험한 4人의 평가_“지원서 사진 보면서 블라인드라니요”
더스쿠프
2020 .09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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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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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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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306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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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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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2015 .03
단가입찰 방식의 입찰담합 사안에 있어 계약금액의 의미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43525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경쟁저널
2018 .11
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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