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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살인죄·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차이
2. 미필적 고의 인정된 사례는?
3. 제1·제2심 판결 달랐던 울산 계모 사건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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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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