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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2
- 수록면
- 99 - 10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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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 · 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암호의 정책적 관리
III. 암호 정책에 관한 논쟁
IV. 암호정책 발전방안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Lin, Herbert S. "Cryptography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25.2 (1998): pp. 135-148.
Davies, Donald. "A brief history of cryptography." Information Security Technical Report 2.2 (1997): pp. 14-17.
PUB, NIST FIPS. "46-3. Data Encryption Standard."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7).
Diffie, Whitfield. "New direction in cryptography." IEEE Trans. Inform. Theory 22 (1976): pp. 472-492.
Campbell, Ryan. "Brademas Intern August 18, 2019 Keeping it Cryptic: The Enduring Debate on Privacy and Lawful Access On July 23,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Security in New York City." (2019).
Davies, Donald. "A brief history of cryptography." Information Security Technical Report 2.2 (1997): pp. 14-17.
PUB, NIST FIPS. "46-3. Data Encryption Standard."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7).
Diffie, Whitfield. "New direction in cryptography." IEEE Trans. Inform. Theory 22 (1976): pp. 472-492.
Campbell, Ryan. "Brademas Intern August 18, 2019 Keeping it Cryptic: The Enduring Debate on Privacy and Lawful Access On July 23,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Security in New York Cit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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