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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승현 (한밭대학교) 도명식 (한밭대학교) 박성환 (한밭대학교) 성언수 (국토교통부)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4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 - 2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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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물들은 불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소관하고 있는 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추진과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20.1.1)하여 국내 기반시설 노후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국내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은 크게 상승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반시설 관리법에서 제시한 성능개선충당금과 추가로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 사용부담금의 재원 방안을 검토하여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지원 가능한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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