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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41 - 165 (25page)
DOI
10.53865/KSPA.2021.02.3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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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연구 소재로 하여, 동 제도가 실제 가입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금보험상품의 가치평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익비의 개념을 적용해 실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현재의 노란우산공제제도는 가입자 입장에서 납입부금의 현재가치에 비해 공제금의 현재가치가 커서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유리함이 노란우산공제의 상품구조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희망장려금과 같은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상품구조가 가진 한계점 역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용이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가입자 편익 제고, 소득공제 한도의 인상 및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 마련, 안정적이면서도 많은 금액의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활용 그리고 현행 부금통산방식의 개선을 통한 가입자격 유지 지원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노란우산공제제도 #사회안전망 #가입자 편익 #수익비 #제도 개선방안 #Noranwusangongjae #social safety net #policy-holder's benefit #cost-benefit ratio #policy sugges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의의
Ⅲ. 노란우산공제제도의 내용과 가입자 편익에 대한 측정기준 제시
Ⅳ.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자 편익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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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 2002 /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google schola 김수환 / 2006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금재호 / 2009 / 자영업의 사회안전망 / 국제노동브리프 7(3) google schola 김수환 / 2017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 전문경영인연구 20(1):69~87 dbpia 김용하 / 2018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수익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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