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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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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복지분권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고,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분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 이후 복지의 확대 역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중앙중심으로 이루어져 복지분권이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발전은 계속 억제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은 기초 지자체 복지부서의 인적자원관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기초 지자체의 복지분권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복지부서 인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업무관리, 인사관리, 교육훈련, 채용관리 등에 있어서 복지업무가 소외되고, 부서장의 직무태만 문제가 만연함에도 승진에 우선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에서 배제되고, 신규인력의 역량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의 제도적 확대를 통한 지자체 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향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복지부서장이 배치 등 적절한 인사관리의 정상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시설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분담, 복지직 신규 인력에 대한 집중교육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지방자치 #복지분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관리 #조직적 역량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welfar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capability

목차

요약
1. 서론
2. 복지분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3. 기초 지자체의 복지분권 역량에 대한 진단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 2015 /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혜규 / 2019 /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혜규 / 2017 / 지자체 복지 인력 현황 분석 및수급방안 연구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20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공동성명 / 2021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 참여연대. 2021년 2월 23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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