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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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재권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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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는 본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데이터(개인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정보 통합조회, 재무 현황 분석,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요인과 활성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빅데이터 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 정책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을 수행하였다. 주요 심층면접 질의내용은 국내외 마이데이터 산업 동향,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요인과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요인 등이며 연구문제에 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 (1) 마이데이터 사업지원을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필요, (2)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범위의 명확성, (3) 보안정책 확보 및 프라이버시 유출문제 해결, (4) 마이데이터 호환 및 품질문제 해결, (5)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마이데이터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 #공공플랫폼 #프라이버시 유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MyData #In-depth Interview #Public Platform #Privacy Leakage #MyData Support Center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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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경 / 2019 /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1~23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김서안 / 2019 /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 중앙법학 21(4):271~310

박주희 / 2020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과제 / 아주법학 14(1):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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