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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호 (서강대)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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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메르스 사태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중 정부지지(government support)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정부불신은 물론 유권자들이 여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악순환을 낳은 반면 코로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것이 정부신뢰와 여당지지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예시적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전적으로 수월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방역의 초기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실패를 학습함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성공은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난의 정치 #메르스 #코로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politics of disaster #MERS #COVID-19 #Park Geun-hye government #Moon Jae-in government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질병 및 자연 재난과 정치, 그리고 정부지지
Ⅲ. 질병재난과 정부지지의 이론과 실증자료: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Ⅳ.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지지 비교
Ⅴ. 논의와 결론: 재난 속 한국정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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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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