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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1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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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중국 소비자정책 개괄]
[3. 중국 「전자상거래법」 체계와 주요내용]
3.1 동법의 체계
3.2 주요내용
[4. 중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책임]
4.1 사업자의 개념과 종류
4.2 사업자의 일반적 책임
4.3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4.4 전자상거래 사업자 관련 판례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5.2 시사점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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