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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남기찬 (국토연구원) 김경민 (국토연구원) 조성철 (국토연구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안종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08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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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 중 공간적 부조화에 의한 실업은 국가 및 지역경기의 회복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으로 존재

②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③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로 높았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④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 · 광역시의 경우는 구직자의 비중이,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남

⑤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 · 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 · 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됨
-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값은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
-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실업의 유형과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의 총량]
실업의 유형과 공간적 미스매치
유형별 실업과 공간적 미스매치 총량
[2. 구직-구인의 공간 불균등 분포]
구직-구인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
[3.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기능적 권역으로서 지역노동시장권의 필요성과 의미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의 획정
지역노동시장권 획정에 따른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
[4. 공간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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