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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1집(통권 제51권)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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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별로 공제제도 활용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절감과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납세자별 특성, 고소득자 여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자 등 소득 종류별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다르므로 세액절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납세의식 관계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공제금액과 공제비율은 세액절감(비율)과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 공제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 소득금액 대비 공제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세액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세액절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별 소득공제 활용에 차이가 나며, 종합소득신고자는 자진 신고 · 납부하므로 공제나 기타 조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된다.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득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공평성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공평성이나 정부혜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을 확률이 높았다. 추가 세부담 의향의 경우 현재 본인 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은 납세자일수록 추가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고소득자 여부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차이, 소득공제 비율이 실제 세액절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세액절감 정도나 고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 등 납세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세의식 #근로소득 #종합소득 #income tax deduction #tax credit #tax morale #wage and salary income #comprehensive incom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및 기초통계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민조 / 2018 /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60(2):307~331 Crossref 강민조 / 2018 /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조세연구 18(4):67~92 dbpia 김완석 / 2010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 토지공법연구 50:393~414 google schola 김우철 / 2016 /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 재정학연구 9(2):107~142 dbpia 박명호 / 2016 /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 조세재정 BRIE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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