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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낙혁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91 - 308 (18page)
DOI
10.16881/jss.2021.04.32.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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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정부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행정학 및 기타사회과학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정부역량과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경험적 분석으로 연계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정부역량의 측정, 효율성(성과)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역량을 인적자원역량과 재정자원역량으로 구분하였고, 효율성은 지역개발의 기술적 효율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4년간의 자료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활용하였고, 분석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 수나 재정지출과 같은 정부의 규모는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의 구성 및 자체세입비율과 같은 정부역량의 질적인 부분은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자체세입비율 증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제안한다.
#정부역량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패널회귀분석 #지역개발 #Government Capacity #Government Efficiency #DEA #Panel Regression #Local Development

목차

1. 서론
2. 효율성과 정부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및 분석 결과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김건위 / 2005 / DEA/AHP모형을 통한 행정조직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 읍면을 중심으로 - / 지방정부연구 8(4):299~316 dbpia 문경주 / 2014 /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1):1~31 dbpia 문광민 / 2011 / 지방공기업의 투하자본과 효율성: 잔여기준 동태적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적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219~246 dbpia 송건섭 / 2004 / 광역자치단체의 성과평가: DEA와 SURVEY 방법론 적용 / 한국행정학보 38(6):179~200 google schola 최낙혁 / 2017 / 지방정부제도와 사회기반시설 지출의 성과: 미국 플로리다 67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 국가정책연구 31(1):85~1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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