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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10 (10page)
DOI
10.46758/kjle.2021.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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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난 바 있으며,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평가 연구는 기존의 형사사법 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인과효과 및 정책 개정에 따른 범죄율 변화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형사 사법 정책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필자의 선행 실증연구를 요약한다. 또한 행정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형사정책 관련 연구 주제들을 소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Program Evaluation(정책 평가)와 이를 통한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
Ⅲ.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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