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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표된 SDGs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의 통합되고 분할 불가능한 우선순위의 집합이다. 목표간 연계성이 높은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수준에서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국 또한 개별협력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ODA 기반 구축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KOICA는 개발효과성 제고 및 사업성과 확대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관들의 통합적 접근 사례를 분석하여 KOICA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방향성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협력분야의 통합적 접근은 사업 발굴에 있어 경제적 또는 기술적 측면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원조 피로 현상에 따라 원조효과성 및 원조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화이론을 기반하여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각각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통합적 접근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통합적 접근은 여러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 설계, 제공 및 평가를 연결하여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근,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차원, 즉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동시에 여러 편익을 증진시키는 접근으로 정의 가능하다. 통합적 접근이 개발협력 사업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이미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개발 주제에 따라 필요시 통합적 접근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양자공여기관(USAID), 국제기구(GEF), NGO(월드비전)의 사례를 하나씩 분석하여보고.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세 개의 사례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대표 전략 하에 기존의 프로젝트를 확대한 형태로 영양 개선 사업을, GEF는 각 파트너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에 식량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월드비전은 NGO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동복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USAID는 다중섹터전략 및 국별 전략 하에 르완다 CHAIN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마을보건 및 영양상태 개선하고자 하였다.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 및 기획하고 예산을 활용하며, 각 부서에서 차출된 프로젝트 관리팀을 두어 통합된 워크플랜 작성 및 R&R을 조정하고 여러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GEF는 IFAD를 중심으로 GEF 협력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식량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각 기관들 간의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기반으로 각각의 하위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 및 평가 또한 기관마다 상이하다. 다만, 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각각의 취합되는 데이터, 진행현황 및 활동들은 지식확산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다. 월드비전은 독립기관이 다중섹터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USAID와 유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사업 이행기관도 월드비전이라는 점에서, 다소 구체적인 기관의 목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기간이 앞서 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통합적 접근은 복합적인 개발문제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시도로써,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한 핵심방안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재원부족 및 개발효과성 제고 등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의도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론에 기반한 복잡한 대규모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확보, 그리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 기획 및 관리가 전제된다. 또한 참여자들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한편, 개발협력 사례들을 살펴본 바, KOICA는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을 점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타 국제개발협력 기구 등과의 협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KOICA는 통합적 접근의 사업을 포용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 계획, 관리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확대 개선하고 관련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발협력분야의 통합적 접근은 사업 발굴에 있어 경제적 또는 기술적 측면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원조 피로 현상에 따라 원조효과성 및 원조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화이론을 기반하여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각각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통합적 접근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통합적 접근은 여러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 설계, 제공 및 평가를 연결하여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근,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차원, 즉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동시에 여러 편익을 증진시키는 접근으로 정의 가능하다. 통합적 접근이 개발협력 사업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이미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개발 주제에 따라 필요시 통합적 접근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양자공여기관(USAID), 국제기구(GEF), NGO(월드비전)의 사례를 하나씩 분석하여보고.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세 개의 사례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대표 전략 하에 기존의 프로젝트를 확대한 형태로 영양 개선 사업을, GEF는 각 파트너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에 식량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월드비전은 NGO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동복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USAID는 다중섹터전략 및 국별 전략 하에 르완다 CHAIN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마을보건 및 영양상태 개선하고자 하였다.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 및 기획하고 예산을 활용하며, 각 부서에서 차출된 프로젝트 관리팀을 두어 통합된 워크플랜 작성 및 R&R을 조정하고 여러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GEF는 IFAD를 중심으로 GEF 협력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식량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각 기관들 간의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기반으로 각각의 하위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 및 평가 또한 기관마다 상이하다. 다만, 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각각의 취합되는 데이터, 진행현황 및 활동들은 지식확산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다. 월드비전은 독립기관이 다중섹터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USAID와 유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사업 이행기관도 월드비전이라는 점에서, 다소 구체적인 기관의 목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기간이 앞서 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통합적 접근은 복합적인 개발문제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시도로써,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한 핵심방안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재원부족 및 개발효과성 제고 등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의도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론에 기반한 복잡한 대규모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확보, 그리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 기획 및 관리가 전제된다. 또한 참여자들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한편, 개발협력 사례들을 살펴본 바, KOICA는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을 점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타 국제개발협력 기구 등과의 협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KOICA는 통합적 접근의 사업을 포용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 계획, 관리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확대 개선하고 관련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법론 및 한계
[Ⅱ. 통합적 접근법의 의미]
1. 통합적 접근의 배경
2. 통합적 접근의 정의 및 유형
3. 통합적 접근의 장단점
[Ⅲ. 개발협력사업에서 통합적 접근]
1. 양자공여기관 : USAID
2. 국제기구 : GEF
3. NGO : 월드비전
[Ⅳ. KOICA에서의 통합적 접근법 활용]
1. 통합적 접근법 단기도입방안
2. 통합적 접근법 중장기 과제
3. 시사점
[참고문헌]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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