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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선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1號 (通卷 第160號)
발행연도
2021.03
수록면
217 - 239 (23page)
DOI
10.46406/kjil.2021.03.6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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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우주조약이 체결된 이후 약 50여년이 지났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최초의 민간 우주선인 크루드래곤을 발사했다. 우주공간은 이제 국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우주활동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우주공간에 다자간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질서가 없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우주공간의 다양한 문제 중 아직 질서가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문제는 바로 우주잔해(Space Debris)다. 우주잔해 문제는 우주공간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문명 후퇴를 경고한 캐슬러신드롬, 우주잔해의 연속충돌을 의미하는 캐스케이드 효과에 따라 지속가능한(long-term sustainability) 우주공간 사용 불가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우주잔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도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우주잔해에 대한 국제우주법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우주잔해는 명백히 유해성이 있는 우주환경 문제와 우주안보문제이다. 본 고는 우주잔해 문제를 우주공간에 유해한 환경문제와 안보문제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국제우주법으로 우주잔해를 분석 및 검토한다.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고 우주물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국제우주법이 완전히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주잔해 문제를 기존국제우주법의 영역인 우주공간에 대한 환경적 문제와 안보적 문제로 바꾸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주잔해를 정의하고 정의된 우주잔해를 기존의 국제우주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후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명문화된 우주공간에서의 환경적 문제와 안보적 문제를 우주잔해 문제에 적용시켜 검토하여 기존의 국제우주법으로 우주잔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화되고 안보문제화된 우주잔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초국가적 공공우주거버넌스(Global Public Space Governance)’의 법적근거로서 국제우주법을 제시한다.
#국제우주법 #우주잔해 #우주폐기물 #우주조약 #국제협력 #초국가적 공공우주거버넌스 #International Space Law #Space Debris #Outer Space Treaty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 Public Space Governan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주잔해(Space Debris) ‘유해성’ 문제와 국제우주법
Ⅲ. 우주잔해 문제 재정의: 우주공간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와 안보문제
Ⅳ. 결론과 함의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Nandasiri Jasentuliyana / 1998 / Space debris and international law / Journal of Space Law 26(2) google schola Howard Baker / 1989 / Space Debris: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 Springer google schola Tian Zhuang / 2019 / SpaceSecurity and Legal Aspects of Active Debris Removal /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google schola Li Shouping / 2011 /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Chinese National Mechanism on Space Debris Mitigation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6(2):239~258 google schola Alexander William Salter / 2016 / Space Debris: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the Orbital Commons /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1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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