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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영 (한양대학교) 문춘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3 - 120 (28page)
DOI
10.35978/jktis.2021.4.2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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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17년 기간에 제기된 무효심판 사건 중 특허권자가 기업인 3,229건의 사건 자료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심결 후 상소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들 중 특허심판원에서 종결 또는 특허법원으로 항소되는 1단계 이행과정과 특허법원에 항소된 사건들 중 특허법원에서 종결 또는 대법원으로 상고되는 2단계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차적 이행과정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특허 특성, 사건 특성, 기업 특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의 항소에 미치는 요인과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의 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항소하는 단계에서는 특허의 특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의 규모 또는 분쟁상대방의 유형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의 전략적 가치 중 특허권자의 경쟁 우위를 대변하는 특허 특성이 상소의 지속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상소 여부 #순차로짓모형 #기업의 전략적 선택 #특허의 전략적 가치 #invalidation trial #patent dispute #litigation #sequential logit model #firm's strategic choi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구대환 (2014), ｢적정 심판비용액 산정을 위한 연구｣, 대전 : 특허청. google schola 김유진 (2018), “특허분쟁 경험이 기업의 특허 활용전략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 연구｣, 21(1): 93-107. dbpia 오준병·추기능 (2012),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및 심판에 관한 실증연구 : ‘결정계’특허 심판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20(2): 17-47. google schola 이종선·김나미 (2020), “특허분쟁이 기업의 향후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21(1): 1-25. dbpia 임소진 (2017), “특허 분쟁리스크 예측모델 개발연구”, 「기업경영연구」, 24(6): 2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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