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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준 (농촌진흥청) 조숙영 (농촌진흥청) 김상범 (농촌진흥청) 안필균 (농촌진흥청) 조한솔 (농촌진흥청)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3 - 93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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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며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력모델로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촌정책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농촌협약을 도입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간의 계약이며, 협약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 혹은 도지사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의 대상은 농식품부ㆍ 지자체 사업, 지방이양 사업 등에 대한 통합적 추진계획인 농촌 활성화 생활권 계획이며, 생활권 계획은 농촌 공간전략계획에 기초한다. 농촌 공간전략계획은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농식품부는 농촌협약 추진계획에서 전략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시ㆍ군 전체의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현황과 접근성에 대한 분석, 중장기 목표와 개선 방향을 포함하는 한편,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전략계획을 기초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으로 전략계획과 비교하여 더욱 세부적인 성과목표와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2020년 공간전략계획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분석을 시설 기준과 행정리(마을회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10561283');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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