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Fiscal Decentralization Regulation Performance in Relation to Economic Growth along Two Decades

Dini Hariyani; Tae H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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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Dini Hariyani (Yonsei University) Tae Hyung Kim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29 - 5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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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준의 재정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시민들에게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자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 수요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은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20 년간 예산 지출에 따르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이 매년 평균 56.6%의 성장률로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의 경제 성장 추이는 매년 평균 5-7% 정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01 년에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의 국내 요인으로 인해 예외적이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관련된 재정분권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모델을 통해 성과관리 접근법을 활용한다: (1) Moynihan(2008)이 채택한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활동들(문정인·문명재, 2020),(2) Dooren et al.(2010)의 성과 생산 모델이다. 두 모델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정부조직의 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분석을 목적으로 한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는 각 성과관리 이론의 접근법을 활용한 질적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20 년간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재정 분권 성과가 평균적으로 나타낸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Moynihan의 성과관리 접근법인 첫 번째 모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정분권의 성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방의 재정자율 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세입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할당된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 기획과 성과 측정에도 부합하고 있다. Dooren et al. (2010)의 두 번째 모델은 인도네시아의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재정분권 규제를 통해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여 해마다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재정분권 성과를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의 포괄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정 목표에 기초한 정책 권고로 이어지게 된다.

Fiscal autonomy on the local level is intended to make central government closer to the people by empowering loc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local legislature council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 use of public funds become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 the with local development needs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provisions. Thus, logically fiscal decentralization would escalate the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because according to 20-year budget spending of Indonesia government, the transfer fund to provincial level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lways increased every year with an average growth of 56.6 percent per year. However, the economic growth trend since 2000 until 2020 shows positive which is in average around 5-7% each year-exception was happened in 2001 because of the domestic factors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Therefore, to depict the performa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association to the economic growth Indonesia, this paper utilizes the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es in two models: (1) activitie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dopted by Moynihan (2008:6) in Moon and Moon(2020) and (2) production model of performance by Dooren et al(2010). Both models are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basis analysis in order to see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in such a program or organizational government. This research is using qualitative analysis to depict fiscal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with the approach of resp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theories in relation to the Indonesia Economic Growth along 20 years by indicating the positive trends in average.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first model of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 by Moynihan – generally fiscal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shows effectively in accordance to positively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particularly utilizing the performance information of fiscal autonomous performance in local level to enhance the capacity to manage the revenue and spend allocation budget to deliver the public service until the rural area which also to the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measurement. To emphasize, the second model by Dooren et al depicts how central government of Indonesia through Ministry of Home Affairs is able to overcome the economic-social inequality problem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regulation in associate to contribute the positive impact of economic growth from year to year. Further, the evaluation of each year fiscal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generally leads to the policy recommendation based on Indonesia government national aims: Indonesia goes to the inclusivity and equality of sustained social-welfare.

#재정분권 #경제 성장 #성과 관리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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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 Hariyani

소속기관 Yonsei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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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Hyung Kim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23 이용수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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