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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재 (성균관대학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0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53 - 174 (22page)
DOI
10.35980/KRICAL.2021.05.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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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공정무역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행위 일체의 공정성 인정 및 여부 판단을 위해 ‘규범지향형 기준’과 ‘결과지향형 기준’ 및 ‘상호주의’ 세 가지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문헌적 고찰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정성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지향성’, ‘결과지향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무역관행은 WTO, FTA 등의 체제 내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됨으로써 규범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성 여부를 무역수지 내지는 자국 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결과지향성을 내포할 경우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 나아가 자유무역을 전제로 개방을 추구하며, 상대국의 개방정도에 부합하도록 자국 또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통상을 원활화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공정무역 #규범 #상호주의 #통상 #Fair Trade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Norm #Reciproc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글로벌 무역통상의 동향
Ⅲ. 통상규범의 수립 및 의의
Ⅳ. 무역의 공정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상만 / 2012 /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탄력관세제도에 관한 소고 / 조세와법 5(1) google schola 박종은 / 2017 / 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 법학연구 53:269~296 dbpia 설송이 / 2021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google schola 서진교 / 2019 / WTO 개혁 논란과 이후의 국제통상 환경은? / 통상 (83) google schola 이재규 / 2010 /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제도검토 및 대응방안 / 관세학회지 11(4):407~4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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