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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경준 (경남연구원) 윤성혜 이대웅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2020-24] 경남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78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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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도시 발달의 규모가 확대되고 더불어 기후변화 위기까지 직면한 현재와 미래 상황에서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대비하고 예방할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경남의 안전관리체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안전관리 현황,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국내외 안전관리체계 선행사례 분석, 경상남도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구성됨
○ 현재 지자체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현행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재난피해,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새로운 안전관리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선진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함

□ 경상남도 안전관리 현황 및 시사점
○ 경남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 및 빈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재난의 피해가 유동적이며 반복적인 특징을 보임
○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을 책임지며 지자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기초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는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예산을 배분받아 현장에 재분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중임
○ 그러나 자원 및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 현재 경남 및 앞으로 경남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 산불 등을 꼽음
○ 재난 4단계(저감-준비-대응-복구) 중 저감(예방) 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방재역량 수준이 낮고 지자체 역할이 제한적임
○ 경상남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기술의 전문성 강화, 연구기능 강화, 경남도민 교육 등의 종합적인 방재 대책이 필요함

□ 국내외 선행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국내외 선행사례 분석 결과, 재난안전관리 부문에서 스마트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방재 관련 제도의 적극적 개선과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및 주민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경상남도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의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스마트안전관리체계"로 명명하고 "스마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함
- 기술의 스마트화: 기존 인력 및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향상
- 제도의 스마트화: 제도 및 법률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문제 완화
- 조직의 스마트화: 행정체계 및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안전 도모
- 문화의 스마트화: 경남도민의 안전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 경상남도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제안함
-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현
- 재난 데이터 구축 및 전산·지도화
- 경상남도 광역 클라우드 센터 설치
- 도시계획과의 연계 제도 강화
- 광역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경남도민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문화 조성 등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경상남도 안전관리 현황]
1. 경상남도 안전관리체계
2. 재난피해 현황
3. 지역안전지수 현황
4. 시사점
[Ⅲ.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시사점
[Ⅳ. 국내외 선행사례 분석]
1.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 사례
2.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
3.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사례
4. 시사점
[Ⅴ. 경상남도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1. 스마트안전관리체계의 개념 및 목표
2. 경상남도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3. 단계별 추진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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