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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영 (성균관대학교) 문현지 (성균관대학교) 노환주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1 - 8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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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범죄, 의료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에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의무화하였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고,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범죄,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의료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PACS, DICOM 파일에서 의료영상의 위·변조 가능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위·변조를 입증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의료영상 위·변조를 예방하고, 입증하기 위해 의료영상 접근통제 강화, 의료영상 해시값 생성·관리, 의료영상 디지털 포렌식 기능 신설, 환자에게 수정이 곤란한 이미지 형태의 의료영상 교부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에서 의료범죄,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료사고 대응에 있어서 의료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의료영상 #의료범죄 #의료 포렌식 #Medical Image #Medical Crime #Medical Forensic #PACS #DICO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PACS와 DICOM 파일의 구조
Ⅲ. 디지털 포렌식 이용 의료영상 위·변조 입증 기법
Ⅳ. 의료영상 위·변조 방지 및 입증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백경희 / 2016 /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소고 / 한국의료법학회지 24(2):49~68 google schola 조익성 / 2008 / 의료기관간 효과적인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WISD의 설계 및 구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2(3):500~508 dbpia 최동희 / 2016 /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치료정보 기반 위험도 평가 방법론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22(9):441~448 google schola 이형효 / 2010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및 관리체계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8(6):49~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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