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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은 (국토연구원) 김준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24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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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 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②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
③ 2021년 홍수기 전망과 제안사항
· (강수량 전망)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댐 예비방류 현황)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
· (제안사항)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성과와 도전]
[2. 해외 홍수관리대책 동향]
위험관리 개념을 접목하여 홍수방어목표의 적정화
도시개발과의 상호작용 고려
물순환과 환경성 개선 중시
기존시설 유지관리 강화
[3. 홍수관리대책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4.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을 위한 정책제언]
[5. 2021년 홍수기 전망과 제안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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