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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교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3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281 - 293 (13page)
DOI
10.46329/LLF.2021.07.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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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Ⅲ 1심 법원의 판단
Ⅳ 2심 법원의 판단(대상 판결)
Ⅴ 3심 법원의 판단
Ⅵ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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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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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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